일부 구간서 법정보호동물 발견
3개 사업구간 공정목표 차질 우려
문화재청, 당간지주 인근 철도 불허
춘천 하중도 환경협의도 장기화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사업구간에 산양과 맹꽁이,수달,삵과 같은 법정보호동물들이 발견, 주요 SOC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형 공사에 앞서 실시 중인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와 공정 작업 과정 등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착공시기가 늦춰지고 일부 사업은 제동이 걸리고 있다. 더욱이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도의 환경적 특성상 대다수 사업 추진 구간에 법정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향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SOC 사업의 경우,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제2경춘국도 등 3개 사업에 환경 현안 문제가 연이어 표출됐다.

이들 3개 SOC 사업 구간에 법정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삵,수달,황조롱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사업 공정 목표에 당장 차질이 빚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1공구(춘천 근화동∼산천리·7.4㎞) 인근에 고려시대 유물인 당간지주(보물 제76호)가 춘천역과 직선거리로 약 800m에 위치,문화재청이 춘천시에 당간지주 주변 철도건설 행위 불허를 통보했다.이로 인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법정보호종 서식 문제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게 됐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 동해북부선 일부 구간엔 삵,수달,원앙 등이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제2경춘국도 구간 역시 삵,수달 등 법종보호종이 발견돼 사업 조기 착공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문제가 반복적으로 표출,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이 사업에 대한 인용 재결을 결정,사업 재추진 발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양양군은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재보완 주요항목으로 위치추적기인 위성항법장치(GPS)를 산양에 부착해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시 공전하면서 정부가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은 하중도 일대 호텔건립 부지에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환경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 현안 문제가 표출,애로점이 있다.각 기관과 조기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은·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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