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동해안 백사장… 국비 지원 70%뿐 시·군 ‘재정난’
10년간 60곳 12만7849㎡ 감소
정부 2015년 연안정비 기준 강화
동해안권 시장·군수 조정 촉구

▲삼척 맹방해변 해안침식. 구정민 2020.08.23 [자료사진]
▲삼척 맹방해변 해안침식. 구정민 2020.08.23 [자료사진]

동해안 곳곳의 백사장이 유실되는 해안침식 문제가 심각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의 강화된 연안정비사업 국비 전액지원 조건이 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자체마다 지방비 부담에 따른 해안정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강원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동해안 연안침식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도내 60개 해변의 백사장은 평균면적대비 12만7849㎡가 감소했다.

이 중 고성군 공현진2리∼오호해변 권역 백사장이 2만4724㎡로 가장 많은 면적 감소량을 보인데 이어 △양양군 물치∼설악해변(1만3603㎡)△강릉시 남항진∼염전해변(1만953㎡)△강릉시 연곡∼사천진해변(9536㎡)△양양군 큰바다∼남애3리해변(9298㎡) 등 순으로 면적 감소세가 뚜렷했다.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18년도 연안침식 실태조사’에서도 도내 41개 해변 중 19곳이 연안 침식이 우려되는 등급을 받았고 12곳은 심각 단계에 해당됐다.

이처럼 해안침식이 가속화 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연안관리법’ 시행령에 ‘대규모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

▲강릉시 안목해변의 백사장 침식을 막고자 물 속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강릉/이재용 [자료사진]
▲강릉시 안목해변의 백사장 침식을 막고자 물 속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강릉/이재용 [자료사진]

동해시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어달지구를 대상으로 108억 규모의 연안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정부 시행사업을 통한 전액 국비지원이 아닌 사업비 70%에 해당되는 국비만이 지원,나머지 30%는 시비로 진행되고 있다.

고성군도 지난 2017년 반암리 해변 일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105억으로 책정되면서 사업비의 30%가 군비로 투입된 상태다.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자 동해안권 6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지난해 11월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연안정비사업 중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비 기준을 10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등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 부처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 기준을 사업비 규모에서 공공의 영향과 시급성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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