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중과 제도 시행
증여 건수 전년비 15.7% 늘어
양도보다 낮은 세금 원인 해석
“집값 상승세 따라 꾸준히 늘 것”

춘천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박상동
춘천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박상동

지난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이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올해부터 부과되자 강원도내 주택거래에서도 양도대신 세금이 낮은 증여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주택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증여 거래건수는 4352건으로 전년(3762건) 대비 15.7%(590건) 증가했다.이중 아파트 증여건수는 1498건에서 1708건으로 14.0% 늘었다.올해도 지난 1∼8월 주택 증여거래건수는 2881건(아파트 1069건)에 달하며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2년전인 2019년 같은기간 증여거래건수 2484건(아파트 1005건)에 비해 400건 늘었다.

도내 주택 증여 건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8개월간 월평균 도내 주택 증여 건수는 333.8건이었지만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은 월평균 366건으로 9.65% 증가했다.

증여거래가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양도소득세 최고 기본세율은 기존 42.0%에서 45.0%로 올랐기 때문이다.다주택자의 양도세율(16∼75%)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고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점도 증여가 증가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도내 주택 증여가 늘자 부동산 관련 증여세금 납부액도 증가세를 보였다.국세통계포털의 강원지역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건물에 관한 증여세 신고건수는 1611건(2161억4100만원)으로 전년(1065건·979억4000만원) 대비 51.3% 급증했고 신고금액도 2배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앞으로도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올해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8월 기준 7.65% 상승해 전년동기(1.67%)대비 4배이상 올랐고 전세가격 변동률도 같은기간 2.37%에서 6.12%로 2배이상 오르는 등 집값 상승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 부지회장은 “지난해 6개월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올해 6월 1일부 시행되면서 증여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김호석 kimhs86@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