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인제 스피디움 그랜드볼륨홀에서 열린 2021 DMZ 평화포럼에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방도겸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인제 스피디움 그랜드볼륨홀에서 열린 2021 DMZ 평화포럼에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방도겸

■ 기조연설

“평화적 이익 배당 접경지역 주민에 가장 많이 돌아가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에서 평화는 하나의 과정이다.비핵화,평화체제,경제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동시 병행적이며,단계적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다.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경제제재가 풀리지 않고 그러면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전진하기 어렵다.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의 무대는 비무장지대다.2018년 남북한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의 초소를 철거하고,긴장 조성행위를 중단하며,유해발굴 사업에 합의했다.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세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속 가능한 녹색 협력이다.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지방정부는 다양한 개발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분단시대,접경지역 주민들이 살아온 삶을 고려하면 평화적 이익의 배당은 지역주민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야 한다.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분권의 원칙도 중요하다.둘째는 호혜적인 평화경제다.접경에서 평화와 경제가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셋째,역사 문화의 재발견이다.궁예 성터가 있는 철원은 후삼국과 고려 건국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역사 문화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세션1.

-발제1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역 활성화
“이제는 자연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할 때”

김점수 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점수 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도는 2012년부터 민통선 지역 중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유한 지역에 대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했다.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민통선 지역 등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통한 생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냉전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7년간의 노력끝에 2019년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이제는 구체적으로 지역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먼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지역 특성를 고려한 농특산물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주변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생태,체험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마을자원이나 역사자원의 개발과 활용해야 한다.주변 지역인 설악산과 연천과의 연계활성화를 모색하고,북한의 금강산 생물권보전지역까지 확대하는 남북공동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한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발제2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현황과 남북 강원도 지정 의미  
“남북 생물권보전지역 교류 발판 생태평화 협력체계 구축”
 

심숙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북한의 금강산 일대가 2018년 제30차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통천군이다.국경을 초월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협력 현황을 보면,1992년 체코와 폴라드 사례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독일,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모로코와 스페인 등 유럽지역과 최근의 몽골-러시아간 국경을 초원한 생태평화 협력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강원도에 각각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면,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의 기회가 될 것이다.두 생물권보전지역간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북측 DMZ일원까지 포괄하는 온전한 ‘DMZ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이 만들어기길 기대한다.통합된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생태평화의 중심이 되도록 강원도와 접경지역 간 협력이 필요하다.

-토론
“생물권보전지역 지자체 간 협의체 형성, 지역특성 살려야”

△정연배 (사)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사업단 이사장=“생물권보전지역인 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 5개 지역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한다.2019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지역협의체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센터가 만들어져서 나아가는 상황은 아니다.철원과 양구,인제의 지역 특성을 잘 살려가면 좋겠다.”

△최돈원 강원도 환경과 지질전문가=“강원도에는 생물권보전지역,세계유산,지질공원이 모두 있는만큼,이에 대해 총괄계획을 실행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지질공원은 상대적으로 개발 및 활용이 자유로우니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북한,중국과 함께 세계유산 지정을 추진하는 목표도 도가 설정할 수 있다.”

△함광복 한국DMZ연구소장(좌장)=“1973년 군연병장을 돌아다니는 거대한 새를 군인들이 잡아서 살려준 적이 있다.DMZ 자연생태계 보전은 군인정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인간과 자연의 동화가 이미 오래전에 대한민국 접경지역에서는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생물권보전지역 계획이 잘 진행된다면 더 기막힌 에피소드가 발견될 것 같다.”

 

세션2

-발제1

인북천 유역의 쟁점과 상생을 위한 정책수단  
“유역공동체 힘모아 통합 물관리 정책 실현해야”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 금강군에서 인제군과 양구군으로 흐르고 있는 인북천의 흙탕물로 인해 수질 및 수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토사유입에 따른 생물서식공간 훼손과 저서생물 및 어류 등 수생생물 대책이 시급하다.흙탕물은 고랭지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소통과 협력해 유역거버넌스 중심의 새로운 물관리가 필요하다.

유역내 시민참여 플랫폼을 만들고,유역간 물 갈등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우선적으로 관리지역 중심의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인북천 중하류 지역의 피해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과학적 기술적 접근의 국가계획이 필요하다.지역에서는 물환경 및 물공급 등 물로 인한 인문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유역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무엇보다 유역공동체를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발제2
공유하천을 통한 남북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기반 오염문제 함께 풀어나가야”

장석환 대진대 교수

전세계 공유하천은 지구 표면적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지구촌 인구의 40%가 공유하천 유역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국가간 공유하천 문제로 인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공유하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익공유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동독의 하천오염의 영향으로 서독의 하천까지 오염되자 서독은 재정력과 기술력을 통해 동동의 하천까지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했다.서독과 동독은 접경위원회를 설치하고,상호협약 체결,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남북의 공유하천 오염문제의 해결도 남북간 상설적인 협의가 가능한 공동관리 기구를 구성해 수해방지,공동개발,국제적인 하천관리라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북한강 유역의 전력지원과 수자원 관리를 연계해야 한다.

-토론
“인북천을 남북협력·환경관리·접경지 활성화 시범지역으로”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 =“인북천의 문제를 환경부의 거버넌스 활성화로 해결한다는 정책방향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잘 진행되면 좋은 방향이지만 인북천의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우려도 든다.인북천 문제는 토지소유권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이부분은 많이 해결됐지만 상·하류간 갈등은 여전하다.오염물 배출에 대한 제도보완이 더 필요하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통합 물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생태계 지속가능성이다.이후 상·하류 이해당사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만으로 해결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이와 별도로 이슈화될 수 있는 모토는 가져가야한다.해외사례처럼 주민들이 수질개선에 대한 공통적 목적을 갖고,다음으로 중앙·지방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좌장)=“북한에 포함된 하천부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없다.남북협력사업 진행이 더디지만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 아닐까 생각한다.인북천을 남북협력·환경관리·접경지역 지역활성화 시범지역으로 만들어보자.한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남북협력 개념까지 포함한 통합 물관리가 이뤄졌으면한다.” 정리/임설아·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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