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나라 전역은 선거철이다. 특히 각 정당마다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열띤 경쟁이 벌어지며 일찌감치 선거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철은 예년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 선거철이면 항상 단골메뉴처럼 등장하고 곳곳에서 촉구됐던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점이다.

매번 지방선거 때면 각 정당의 기초 및 광역의원 공천을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온전한 지방자치를 강조하며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왔다. 중앙정치와 분리된 독립적 지방정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1990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은 1995년,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동안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전락하거나 정당의 수족 역할만 한다는 비판과 지적이 셀 수 없이 제기돼 왔다. 기초의회 스스로도 이 같은 폐해를 들며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철에는 이 같은 요구가 전무하다. 오히려 정당마다 대선 후보별로 기초, 광역의원들이 나뉘어 줄을 서는 모습만이 즐비하다. 자신이 마음에 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계산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기초의회의 법적 권한 및 지위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의원에게도 정책 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입지가 크게 상향된다. 그러나 주체인 기초의원의 인식 변화는 아직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지역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표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기초의회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정당공천제 속에서 요즘 각 정당마다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당 내 자신들끼리만의 원팀이다. 시민과 정당의 원팀이라 보긴 어렵다. 정당공천제가 지속되면 시민보다 중앙당 눈치를 더 살피게 돼 풀뿌리 민주주의,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철만 되면 들불처럼 일었다가 선거 후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반복해 왔던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 하지만 이번 선거철에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해다.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아직도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중앙정치에서 벗어난 온전한 지방정치를 위해 도전하는 기초의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