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아파트 기획조사
작년 7월~올 9월 거래 외지인
비규제지역 강원도 매수 많아
“부동산 가격 오른 후에 단속
한참 늦은 정부 뒷북 대책”

▲ 춘천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춘천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속보=부동산 비규제지역인 강원도가 다주택자 외지인들의 1억원대 아파트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 성지가 됐다는 지적(본지 10월 5·6일 각 6면)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10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으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매도·매수인,거래가격,자금조달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한다.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도내 1억원 이하 아파트의 매수 비중은 40.6%에 달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도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는 총 1만9467건으로 7·10 대책 이전 1만1817건에 비해 39.2%(7650건) 증가했다.올 1∼7월 도내 아파트 전용면적 40㎡ 이하 매입 비중은 8.45%로 집계돼 2017년(1∼7월 기준) 9.79% 이후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5.8%)보다 2.65%p 상승했다.

특히 올해 7·4대책 발표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높이기로 했으나 1억원 이하 주택(기본 취득세율 1.1% 유지)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됐다.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어 강원지역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들의 갭투자가 몰리고 있다.

외지인 투기가 집중되며 도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갔다.지난해 7월 강원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1억4311만원이었으나 1년여뒤인 9월 기준 1억7954만원으로 25.4%(3643만원)나 올랐다.김관호 한국공인중개사 속초시지회장은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직접 보지도 않고 매매하는 외지인들의 투기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지금에서야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은 한참늦은 뒷북대책이다”고 말했다. 김호석·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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