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선군은 지역 최대 현안을 해결한 한 해로 평가받고 있다.폐광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2018동계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3년 한시운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됐기 때문이다.군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이와함께 군은 장기 민원인 도암댐 수질 개선과 군립병원 정상화를 통해 웰니스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시동도 본격적으로 걸겠다는 방침이다.
 

-현안해결

■ 폐특법 20년 연장-사실상 시효 폐지

정선군은 올해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20년 연장되면서 폐광지역의 장기적인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폐특법은 지난 1995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그동안 두 차례 연장,개정되면서 2025년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폐광지역 자치단체와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등 주민단체는 폐특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제기,지난 2월26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2045년까지 20년 연장된 폐특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기준의 경우 현행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폐광기금은 그동안 폐광지역 기반시설에 많이 투입됐다면,이번 폐특법 개정이후에는 주민생활과 밀착된 일자리,교육,문화,주거환경,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군은 강원도와 함께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 발굴해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정책을 중점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가리왕산 곤돌라 3년 한시운영

정부는 알파인경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14차례의 회의와 지난 4월12일 정선군이 제안한 8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3년간 한시 운영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군은 올림픽 유산보존 TF팀을 구성해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한시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군은 어린이나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해발 1350m 가리왕산 하봉 정상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매표소와 휴게공간,전망대,탐방데크로드 등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할 계획이다.군은 올해 곤돌라 점검·정비,안전검사를 마친 후에 2022년 1월 곤돌라 등 올림픽 유산 시설물을 강원도로부터 이관받아 2022년 3월과 4월에 시범운행 후 5월1일 개통하겠다는 구상이다.군은 곤돌라 주변을 지역의 대표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고 곤돌라 운영도로를 활용한 생태탐방로 조성,알파인경기장 유지관리사무소를 활용한 생태전시관 및 올림픽기념관 조성 등을 통해 환경올림픽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향후 과제

■ 도암댐 수질 개선

정선군 최대 현안과제 중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은 현안이 도암댐 문제다.1990년 유역변경 수로식 댐으로 준공된 도암댐은 이듬해인 1991년 수력발전용으로 운영됐다.그러나 1995년 6월 선택취수탑 공사 시 도암댐 하부수문을 열면서 퇴적물이 송천으로 유입,정선지역 하천 및 상수원을 오염시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2001년 3월 도암댐 수질 악화로 발전방류가 중단된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2002년 태풍 루사 때 도암댐 방류로 하류지역인 여량면 구절리,아우라지,북평면,정선읍,신동읍,영월까지 동강 하천이 축산폐수로 뒤덮여 죽음의 강으로 변하기도 했다. 정부는 도암댐에서 방류되는 흙탕물로 하천수질 악화,생태계 파괴,관광객 감소 등 지역사회 피해가 잇따르자 200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도암댐 발전기능을 완전 정지시키고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댐 내 퇴적물과 관련해 강원도와 한수원이 협조해 처리토록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적된 퇴적물 처리비용 문제 등으로 적극  나서지 않아 답보상태에 놓인 상태다. 군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주민지원’ 항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에 나서고 있다.

■ 군립병원 정상화

정선군은 의료 사각지대인 폐광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립병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지난해 3월 의료진 61명을 보강해 응급실과 입원병동 30병동을 재운영하고,진료과목도 4개과(외과,내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와 건강검진실 운영을 통해 병원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등 군립병원 운영 활성화 토대를 구축했다.전문화된 의료진 구축으로 2021년 9월 말까지 연인원 3만 8912명 외래 진료,입원환자 187명,건강검진 2028명,코로나19 예방접종 4960명이 병원을 찾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군립병원을 운영중인 정선의료재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70억원을 들여 병동과 기숙사 시설을 증축하고,5억 8700만원을 들여 10병상 규모의 인공신장실을 올해 말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현행 2채널의 CT장비를 128채널의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의료의 질도 한층 높일 예정이다.그러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지원대상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군립병원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폐광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최승준 군수는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군립병원 추가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 특별지원 건의 등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유주현 joohyu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