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과연 지역은 있는가. 선거는 온갖 비방과 폭로전 속에 지역은 사라지고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 강원도 등 비수도권은 지역소멸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걱정하고 있지만 대선후보들은 ‘무속’과 ‘욕설’, ‘단일화’로 밤낮을 새우고 있다. 이러는 사이 지역의 ‘청년·기업·대학’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강원도민일보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비수도권 지역의 공통 현안을 비롯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주요 현안을 분석,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한 시리즈 ‘제20대 대선에 지역을 묻다’를 연재한다.

1 지역이 살아야 한다

강릉 출신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지난 해 강원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집중을 거론하며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완벽하게 다른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이제 모든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수도권에 모든 표가 있는데 어떤 바보 같은 정치인이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래서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눈에 띄는 지역균형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한 제2혁신도시는 물건너 간 지 오래다. 수도권 부동산가격 폭등은 지방에 풍선효과까지 일으키며 지방의 부동산가격을 출렁이게 하고 있다. 이에 대응, 전국 광역지자체들은 시·도를 뛰어넘어 초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 관련 산업 육성에 공동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메가시티조차 법제화나 제도적 지원 등은 여전히 멀기만한 과제다. 더욱이 강원도는 그 논의에서조차 소외돼 있다.

11.8%의 면적에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대한민국. 그러는 사이 폐광지역과 접경지역, 농촌지역은 차례로 소멸되고 있다. 벚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 ‘벚꽃엔딩’이 아니라 첫 눈 내리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하는 ‘첫눈엔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대선은 그 지역소멸의 대안을 모색하는 선거가 돼야한다는 데 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평화특별자치도 등 제도적 대응은 물론 경제적, 사회문화 정책에 대한 지역의 대응이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 대선자문단인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24일 “지역 이슈 의제화는 광역형 개편을 중심으로 해결돼야 경제 활성화 등이 연계될 수 있는데 그런 중심에서 보면 거대 여야 정당 후보들의 지역 비전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두 후보가) 지역 위기에 대한 강도를 명확하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는 서울 중심주의 경향이 있다. 검찰 출신 윤석열 후보의 지역 비전은 현재로선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