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례시-특례군 심포지엄
인구감소 등 고려 추가특례 제안
춘천시 인접 포함 연합정부 형태
특례 시·군 지정 소멸 위기 극복

▲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강원도 특례시·특례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전국 첫 심포지엄이 8일 강원연구원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최복수 도행정부지사,곽도영 도의회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강원도 특례시·특례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전국 첫 심포지엄이 8일 강원연구원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최복수 도행정부지사,곽도영 도의회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경기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 출범한 가운데 춘천시와 홍천·화천·양구·인제 등 공동생활권으로 기반으로 한 연합정부 형태의 강원도 맞춤형 특례가 추진될 전망이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연구원은 8일 오후 강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강원도 특례시-특례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국 첫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상의 일반 시군구의 특례제도 활용방안’ 기조연설을 통해 “인구감소의 시군이 독자적인 자치분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에서부터 추가 특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역상황을 고려한 추가특례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전진표 춘천부시장은 “부울경·충청권 메가시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춘천시는 인접시군인 홍천·화천·양구·인제, 경기도 가평까지 포함한 공동생활권의 각 부문에 대한 맞춤형 특례를 발굴해야한다”며 “이들 지역에서 매일 춘천으로 모이는 인구는 최대 5000명 정도다. 공동생활권을 묶은 연합정부 형태의 시군특례를 발굴할 수 있다”고 했다.

홍준현(중앙대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장은 ‘시군 특례의 의미와 특례 발굴 방안’ 발제를 통해 “주변 시군과 경제권, 생활권 연계를 통해 중심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연합을 형성해 시군 특례를 발굴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광역지자체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메가시티 조성 등에 나서고 있는만큼 강원도 특례 발굴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전국 첫 심포지엄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자치 2.0 새 시대를 맞은 시기에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강원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은 “특례(시군)지정은 주민 생존권 확보와도 같다. 지역소멸위기를 맞은 도내 지역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박지은·박명원 ▶관련기사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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