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 서두르고 배분 기준 촘촘히 세워야

3월 초 발생한 강원과 경북 동해안 산불 피해를 이겨내기 위한 국민성금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완전 진화에 역대 최장시간이 걸리며 현장 상황이 시시각각 생생하게 알려지면서 재해를 당한 현지 어려운 사정에 공감한 각계 국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일터 등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하고 있는 이재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덜 수 있도록 성금 배분과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산불 피해지를 돕기 위한 캠페인이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어 모금 기한인 3월말까지 500억원을 전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이 모아준 성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가장 긴급한 부문부터 하루라도 빨리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분 기준 마련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재해구호협회, 강원도공동모금회 등은 모금이 종료될 때까지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배분 기준 수립에 앞서 피해 현황부터 정확하게 조사돼야 하겠으나 완전한 파악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급한 영역은 우선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와 국토부 등에서 23일부터 드론과 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피해 현황을 분석하는 중으로 이같은 활동에 보다 집중해 조속히 피해 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산불 피해는 주거지 중심인지, 산지 위주인지에 따라 지자체마다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공정하고 균형있는 배분 원칙 수립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자칫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성금이 전달되기까지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시일이 걸리므로 즉시 착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3년 전 고성과 속초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성금 배분이 늦어져서 현지 주민들이 애를 태운 적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속초산불피해자 및 고성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원도청을 방문해 당장 생활비가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조속한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균등 배분과 차등 지급 두 선택지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지급 사례와 경험을 충분하게 반영해 같은 불만이 반복되지 않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되려면 세심하게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하루라도 일찍 업무에 착수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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