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투자 이어 환적비 농가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 방식에 강원도 북부 소재 양돈농가들이 적지 아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4개 시·군 농가들에만 비용 부담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모든 양돈장에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방충망 등 이른바 ‘8대 방역 시설’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내놓아 양돈농가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잉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한 것입니다. 특히 강원북부 지역 양돈농가들에게 타 권역으로의 돼지 생축·사료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반드시 환적장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권역화 조치’로 또 한 번 부담을 주는 오늘의 대책은 다시 검토돼야 마땅합니다.

지금대로의 방안을 따르자면 해당 농가들은 한 달에 200만 원의 환적 관련 추가 비용이 듭니다. 이를 영세한 지역 양돈농가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생산된 후보돈과 사료가 마련된 환적장에서 차와 차를 맞댄 채로 강원북부 지역으로 옮겨 싣는 방식으로만 운송하는 대책을 세운 당국의 고심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나오는 정황입니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 지역이 남하하면서, 사실상 전국적 바이러스 확산 추세 속에서 강원북부에만 이같이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시행은 그 형평성을 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ASF 권역화에 의해 피해가 지속되면서 해당 조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양돈업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한한돈협회는 사료 환적의 경우 평균 1㎏당 추가 비용 35원이 발생하는데, 2000마리 규모 일반사육농장의 경우 연간 부담액이 453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사정이 이와 같기에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는 “장기화된 ASF 방역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항상 농가였기 때문에 이번 권역화 조치 또한 서둘러 완화해 농가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부는 권역화 조치와 그에 따른 환적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강원북부 양돈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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