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평등 정책 강화 토론회
강이수·신경아 교수 “폐지 논리 취약”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가 3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공동개최한 ‘새 정부 성평등 정책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강이수 상지대 교수와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공동 발제를 통해 “여가부 폐지는 근거도 논리도 취약한 전략적으로 실패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두 교수는 대선 이후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의 지형과 최근 2030세대 청년 남녀가 처한 상황을 분석, 이처럼 주장했다.
현장 발표를 맡은 강 교수는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거나, 성인지 예산 35조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에는 허위에 기반한 비난과 성찰이 필요한 비판이 혼재돼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 소득격차 확대 등에 따른 불안과 분노를 젠더 갈등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증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구가족부라는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구 문제는 오히려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결가능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공동선언문을 내고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성주류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더욱 강력한 성평등 전담 및 집행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여진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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