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별자치도 강원공약 균형발전 국정과제 선순위로

새 정부 출범에 큰 희망을 걸고 있는 도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강원 공약과 현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대표 공약인 경제특별자치도의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국정과제 우선순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 소외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인수위 활동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인수위는 부산엑스포유치 태스크포스(TF) 발족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전북·대전 등 타시도 공약에 대해서는 발 빠른 행보를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지역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정운천 특위 부위원장은 최근 전북도의회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신설하고 특별회계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공약인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지역은 특별자치도를 포함해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 등에 대해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는 당선인의 강원 제1공약인 경제특별자치도에 평화 가치를 접목,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인수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내용과 형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별자치도의 골격과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잡힐지 지금으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 국정 과제는 5월 초에 최종 발표됩니다. 각 지자체가 국정과제 채택 우선 반영을 위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도는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첫 회의를 하고 7대 분야·40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선인의 공약은 물론 우선 추진이 필요한 지역 현안까지 국정과제로 반영시키는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도민은 새 정부의 정책이 지역 차별 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과 정권 출범 이후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도민은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으로 강원과 제주를 묶어 균형 발전에서 소외한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인수위 논의 단계에서, 강원공약 7대 분야가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채택되는 성과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강원 홀대론이 또다시 등장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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