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면 일대 10년간 무상사용
48억2000여만원에 매각 방침
10년 사용료 5억원 부과 예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글로벌인재교육원이 올해로 10년째 무상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는 영월 주천면 도천리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이 추진된다.

영월군은 48필지 부지 6만8062㎡와 1459㎡의 건물 1개동을 향후 10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코이카측에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수립했다. 매각 잠정 금액은 분납이자 7000여만원을 포함해 부지 26억여원, 건물 9억5000여만원 등 모두 48억20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무상 사용에 따른 사용료 5억원도 소급해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에 열린 제287회 군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매각 계획을 제출했으나 사용료 부과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정회 소동 끝에 부결됐다.

당시 윤길로 군의원은 “영월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재산관리는 개인의 사유재산 관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사용료 부과를 적극 촉구했다.

이에 군은 사용료 부과를 반영한 계획을 다시 만들어 지난 4일 열린 의원정례간담회에 제출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군 관계자는 “군의회 지적에 따라 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소급 청구 가능이라는 결론을 얻어냈다”며 “다음 임시회에 매각 계획안을 제출해 의결과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2017년 11월 군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뒤 2018년 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 재산인 교육원 건립 부지를 용도 폐지해 일반 재산으로 코이카에 매각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등 적정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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