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꾼 뽑는 중차대한 시기, 국민 불안 야기안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법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법안이 오는 28, 2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수사권 분리 관철을 추진하며 극한 대치 정국으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동안 대통령선거로 집중하지 못했던 지역 일꾼을 뽑는 중차대한 시점에 재차 논쟁거리로 등장해선 안 됩니다.

국회는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자칫 소모적인 논쟁이 가열되면서 정치 양극화 현상을 재차 불러 국민적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합의안은 양당 입장에 워낙 간극이 커 극한 대립이 계속되던 중 합의함으로써 난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겼는데, 지방선거운동이 본격화한 시점에서 다시 불거짐으로써 관심이 중앙정치로 쏠리게 돼 난감한 상황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 의장은 개혁법 합의안에 공식 서명 후 서로 감사할 정도로 만족도 높은 결과를 도출했는데 뒤늦게 번복해 당혹감과 불편감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이 유착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감시하나 검찰은 견제할만한 수단과 제도가 거의 없어 개혁은 숙원이 됐습니다. 이번 여야합의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고 일정에 맞춰 추진해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키로 한 것입니다.

합의를 완료한 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밝혔고, 권 원내대표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타결된 개혁법 합의문을 백지화할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걸음 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생산적인 논의와 모색으로 나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나 해당기관 이해여부로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당초 약속대로 이번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검찰과 경찰 등 사법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개입장치를 적극 강화하는 논의로 진행해야지 퇴행해서는 안 됩니다. 적대적 대결에 시선을 빼앗아 중요한 지방선거를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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