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사택 시민 100인 토론회
참석 주민 5만원 수당 제공
재단 “선관위 문의 후 진행”
일부 “특정인 돕기 아닌가”

태백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결과 문화재단은 지난 3월 18일 태백문화예술회관 전시컨벤션 홀에서 ‘탄광사택 누리큐브 태백시민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탄광사택 누리큐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교육시설 관계자,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으로 진행했다. 문화재단은 토론회를 위해 지역 주민 100명을 공개 모집했으며 행사 당일 주민 72명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문화재단은 4시간여 소요된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주민 토론자들에게 1인당 5만원씩의 참석수당을 제공하고 진행을 맡은 총괄 퍼실리테이터(진행촉진자) 2명에게 각 50만원, 일반 퍼실리테이터 13명에게 각 20만원씩 지급하는 등 720만원을 인건비로 활용했다. 이는 이날 집행한 전체 예산 972만여원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지역 일각에서는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현직 시장을 돕기 위한 금품제공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관계자는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 태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에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행사를 기획한 문화재단은 ‘선거용 행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화재단은 100인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앞으로 2차 협의(문예교육반상회,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친 뒤 최종 안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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