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강원 1호’ 공약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강화 분야 국정과제 내 실천 과제로 담겼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15대 국정과제 내 76개 실천 과제 중 하나로 특별자치도를 직접 명시하면서 새 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강원도가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반면, 강원도 SOC 사업은 국정 과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재로선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별자치도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됩니다. 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담으면 법적 근거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핵심규제의 총합 면적은 2만 1890.7㎢(도 행정구역 면적대비 134.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1.9배, 서울시 면적의 36.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자치도가 설치되면 이중삼중 규제를 풀 동력을 갖게 돼 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선거운동 기간 당선인이 공약했던 교통망 확충은 포괄적으로 묶여 실망입니다. 이날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5대 국정과제의 ‘대형 국책사업’ 관련 항목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비롯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등만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강원을 비롯한 타 시도 SOC 사업은 지역공약 이행 항목에 포괄적으로 담기면서 정책 소외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GTX-B 춘천 연장, 동서~남북 연결 고속도로 건설 등 강원도 SOC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오색케이블카 건설 등 5대 거점별 관광테마개발로 글로벌 관광도시화, 강원 탄소중립특구 조성 등 강원 6대 공약은 모두 국정과제 15번째 항목인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에 타 시도 공약과 함께 총체적으로 묶인 것입니다.

교통망 확충은 도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철도·도로 공약 때문에 도내 유권자들이 윤 당선인에게 지지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 기간 구체적이었던 약속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이들 공약은 제1순위에 있습니다. 로터리마다 플래카드에 걸렸던 당선인의 맹세를 도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