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차 변경안 원안 의결
코이카, 사용료 부과 부정적 입장
군 “소급청구 가능, 협의해 매각”

속보= 한국국제협력단(KOICA)글로벌인재교육원이 올해로 10년째 무상으로 사용해 온 영월군 소유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 계획(본지 4월 6일자 16면)이 우여곡절 끝에 군의회를 통과했으나 사용료 부과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영월군의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집행부는 토지 48필지 6만8062㎡는 26억여원, 1459㎡의 건물 1개동 9억5200여만원에다 향후 10년간 분할납부 이자 7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48억2400만원에 코이카 측에 매각하는 변경안을 제출했다.

또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도 확보했다.

그러나 윤길로 군의원 등 군의회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무상 사용에 따른 사용료 5억원 소급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코이카 측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코이카 측은 “2016년 영월군과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무상 사용이 명기돼 있는 데다 당시 군의회에서도 승인한 사항”이라며 “때문에 5억원의 사용료를 제외한 48억여원 이내에서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여전히 맞서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3월에 열린 제28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매각 계획에 대해 “사용료 부과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정회 소동 끝에 부결시켰다. 군 관계자는 “사용료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낸 만큼 앞으로 코이카 측과 적극 협의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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