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고한 ‘110개 국정과제’ 속에 윤석열 당선인의 ‘강원 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과제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관점에 따라 적지 아니 문제적으로 보입니다. 즉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는 110개 국정과제에 명시된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사안은 그 하위 ‘6대 국정목표’ 속에 다만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국정과제 내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강원도민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인수위 ‘6대 국정목표’ 중 한 항목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한 것에 기대해 보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논리 근거 및 당위라 이른다면 다만 낙관적 확대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 일부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고 해 공감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만, 이 또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때 그것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수위에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강원도 인사의 국무위원 포진이 전무한 것에서 보듯이 오랜 세월 동안 강원도민이 겪은 소외와 배제의 악업이 또다시 반복될 것을 우려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균형발전특위에서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곧 구체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강원도민은 이 대목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마지막 기대를 해 보면서도 ‘강원 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어찌 이토록 모호하고도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도민들은 사실 적지 아니 실망감을 느낍니다. 여기엔 강원도민의 보상 심리가 작용합니다. 당선인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준 이 기회에 강원도에 대한 그동안의 실조를 새 정부가 정책적으로 온전히 보완 보충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인지상정이요, 매우 평범한 상식의 논리일 것이어서 거듭 강조하건대, 인수위와 새 정부는 포괄적 낙관론으로 이해해야 하는 수준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시함으로써 추진 의지를 명백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