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군납농산물 경쟁 입찰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이달 말 강원도청을 찾아 접경지역 농업인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직접 대화에 나섭니다. 새 정부 들어 첫 만남이어서 도내 접경지 농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고한 입장을 고수해온 국방부가 어떤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농업인들의 경쟁입찰제 반발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천지역 군납 농가 측은 이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현행 수의계약체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가에서는 “경쟁입찰 체계로는 계약 생산이 불가능하고, 물량 축소 등을 야기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붕괴시킨다”라며 “장병 급식의 질 향상과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계약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급식 식재료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되 접경지 지역산 명시 생산품은 우선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내 접경지역의 경우 품질 안정성까지 검사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간담회에서는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활용 등 접경지역 생산품 구입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가와 국방부는 근본적으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확실한 군납 납품을 위해서는 기존 수의계약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부가 밝힌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만으로는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대화에서 전향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군 급식 조달체계 정상화는 다른 지역 현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없던 혜택을 새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던 통로를 막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농가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마무리하려는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쟁입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군납은 농업인들의 생활 터전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지역 소멸을 막고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중대사이기도 합니다. 농가의 요구가 명확한 이상, 이젠 국방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힐 때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현안 해결 능력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