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승리 전제로 한 조건부 추진 안 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규제와 개발 소외로 고통받은 강원도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정부의 선언과 관련, 강원도민의 기대와 관심은 대선 공약에 쏠려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TX-B 춘천 연장 등 고속도로·철도 고속교통 네트워크 구축, 오색케이블카 추진,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폐광지 경제 활성화 및 대체 산업 육성이 대표적입니다. 제시한 공약은 유권자의 큰 호응을 얻었고, 지지로 직결됐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당선인 신분으로 도내 주요 도시를 찾아 교통인프라·기업 투자 유치 등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 실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춘천역을 찾아 “지역 발전의 필수적인 것이 접근성인데 GTX-B 노선을 춘천과 연계하겠다”라며 “동서고속화철도도 저희가 촘촘하게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의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안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강원 공약 추진력과 속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선거운동에 돌입한 지선 여당 후보자들은 대통령 공약 실천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앞선 강원 방문도 이런 시각에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은 도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가치입니다. 지선 결과에 따라 좌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여당 승리를 전제로 한 조건부 추진은 어불성설입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어느 정당 소속이든, 반드시 지켜져야 할 현안입니다. 정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강원도 공약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공약 이행은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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