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여명 방문 온라인 국민청원 빠른 재개 필요

온라인 대국민 직접 창구였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5억명 이상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원도내 관련 게시글 3732건을 포함해 무려 110만여건의 청원이 올라와 시민과 대통령 간 소통을 촉진했습니다. 지난9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운영이 종료돼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공론지대인 온라인 장을 조속히 열어야 합니다. 1일 평균 31만명이 방문했던 공간입니다. 자칫 단절이 길어져서 국민이 소통에 갈증을 느껴서는 곤란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대통령이나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사안에 답변하는 방식이어서 호응이 컸습니다. 2017년 8월 19일에 시작돼 지난9일 종료되기까지 4년 6개월여 동안의 남다른 운영 성과는 수치가 대변합니다. 국민 1인 10회꼴인 총 5억여명이 방문했으며,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2억3000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청원글은 670건, 방문자는 31만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일부 흥미 위주에 선동적인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단점에 비하면 순기능과 긍정적인 효과는 더 컸습니다. 강원도내만 하더라도 ‘한중문화타운’이 무산되는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 사건, 집단 성희롱 사안에 대해 집중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중징계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본 경우는 명예를 회복하고, 미담이 소개돼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돌파구도 마련됐습니다.

‘엔(n)번방’ 관련한 여러 청원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환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정치 개혁에 진전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청원의 다수는 인권, 안전, 환경, 평등 문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 해결 방안을 찾고, 제도적인 개선으로 나아가는데 톡톡한 몫을 해왔습니다. 사법영역에서의 정의 구현에 불신을 가진 이들에게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든든한 창구였습니다.

공개청원제는 각종 부조리와 부패, 범죄 등 반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마지막 용기를 낼 수 있는 의지처로 하루빨리 ‘호소할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국민과 대통령 간 직접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됩니다. 순기능을 확대한 조치가 조속히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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