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실태·위법사항 등 점검

고성군은 8월말까지 강원도 소유의 폐천부지 169필지 2만3000㎡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지 13필지, 전 51필지, 답 56필지, 하천 32필지, 기타 17필지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해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현재 이용실태와 무단점유등 위법사항, 관리 누락필지 발굴,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형질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대부 신청 접수 및 도유 폐천부지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자에게 대부함은 물론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의법 조치한다. 보존부적합 재산일 경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등 도유 폐천부지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정비해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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