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정책자문단’은 대부분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자문단은 두 후보의 공공기관·대기업 유치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공약(각 3개)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7대 권역에 10대 기업, 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영농자재 반값으로 농민소득 2배 달성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1조원대 대출 지원 등을,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 대기업 유치 △도청 제2청사 설치 등 행정도시 육성 등을 제시했다.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자문단
△김태규 한림대 금융재무학과 교수 △김영식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

◇공공기관·대기업 유치

자문단은 두 후보의 공공기관·대기업 유치 공약에 대해 “타 시·도, 두 후보간 차별성은 높지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취지는 긍정평가했다. 김태규 교수는 “강원도의 자체적 경제발전 전략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대기업 유치 공약은 불가피하다 생각된다”고 했고, 박승균 회장은 “지역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강원도에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필요한 공약”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은 낮게 봤다. 김태규 교수는 “민간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화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어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고, 김영식 교수는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자문단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과거 실패사례 분석,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선행 등을 제언했다.

노승만 선임 연구위원은 이 후보의 ‘권역별 10대 기업, 공공기관 유치’ 공약에 대해 “각 대상에 대한 단계별 차별화된 이행방법과 공약현실화를 위한 도유지 지원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 대기업 유치’ 공약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한만큼 정부도 긍정 검토할 수 있으나 원주의 반도체 산업 기반이 다소 미흡해 “임기 내 착수’라는 표현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유치

자문단은 김 후보의 ‘한국은행 유치’ 공약에 대해 ‘법 개정’과 ‘타 지역과의 경쟁’ 등을 이유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김태규 교수는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철회되는 등 중앙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유치과정의 난항을 예상했다. 노승만 연구위원은 “법 개정 이후에도 지역별 이해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농자재 반값·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1조원대 대출 지원

자문단은 이 후보의 ‘영농자재 반값’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 강원특성을 반영한 점을 긍정평가했다. 다만, 김영식 교수는 공약취지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인건비 상승이나 외국인 노동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소득 2배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1조원대 대출 지원’ 공약은 재원확보 방안 선결 등이 지적됐다. 김태규 교수는 “취지는 공감하나 국내외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긴축통화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현행 1200억원 규모의 지원을 1조원대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고, 김영식 교수는 “일방적 지원보다 농업의 현대화 및 첨단화를 통한 생산량을 증대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청 제2청사 설치

김 후보의 ‘도청 제2청사 설치’ 공약은 대체적으로 긍정평가됐지만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규 교수는 “구체적인 기능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영식 교수와 노승만 연구위원은 “과거 시도하다 포기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신중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공통 의견을 내놨다. 박승균 회장은 “지역한계 극복과 강원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고 했다. 정승환 jeong28@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