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운동이 무르익고 있다. 모든 출마자가 지역 발전 적임자라며 한 표를 호소한다. 남은 선거기간 치열하게 검증받고 나면 미완의 일꾼들이 당선자 신분으로 환골탈태해 당선사례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선된 도지사·시장·군수와 도·시·군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핵심 권한은 규제할 수 있는 인·허가권과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재정 운용 자율권이 있느냐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한민국 정치·행정 제도상 지방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이들 권한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필자는 거의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정부를 거쳐 민주 또는 자유정부라고 불리는 지금까지도 지역 개발과 발전은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있다. 중앙의 관료나 정치인의 입장에선 ‘규제 권한이 곧 직위이고 권위’라는 발상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중앙집중 사례는 수없이 많다. 지자체들은 1년 내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목을 매고 있다. 지자체들이 어떤 사업에 얼마의 지방교부금을 가져왔는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얼마나 많은 국비를 확보했느냐가 큰 이슈로 언론에 오르내린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이란 이름의 ‘중앙 권한 집중’도 문제다. 지역에서 터를 잡고 수십년간 주민들과 부대끼며 활동해온 지역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중앙에서 ‘큰(?) 자리’ 하던 인물을 꽂아 넣는 방식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중앙집권의 폐해다.

암호화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최근 상장 폐지된 루나와 테라와는 달리 완벽한 분권화가 실현됐기 때문에 안전하다. 분권화는 우리 정치판에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분권화되지 않은 우리 사회는 언제라도 파국에 이를 수 있다.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졸지에 무너질 수 있다.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벌이면 정당은 공중분해 될 수 있다.

독일의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분권화는 인류문명의 근대화를 위한 첫번째 원리이며, 현대문명을 진보시키는 조직설계의 최우선 원리이기도 하다. 독일·스위스·네덜란드·덴마크 등 북유럽 선진국들은 모두 완벽한 분권화를 이룬 나라들이다. 분권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고위 권력을 차지한 인사들이 분권화하려고 하지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있다.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현행 행정·정치 시스템으론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달러 그 이상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분권화를 기반으로 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각 지방의 사회·직장·가정 등에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수행할 때 지방과 국가의 동시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