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해체 해법 다각 제시… 농업인 지원 미묘한 이견
김, 군납 수의계약 체제 유지 강조
최, 품목 확대 공약 살 덧붙여
상권 ‘스포츠마케팅’ 활용 동의
김 유학생 지원 ‘재검토’ 거론
최 ‘지원 확대’ 대립각 이뤄

6·1지선 화천군수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와 국민의힘 최문순 후보의 정책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후보는 코로나19와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반면, 농업인 지원 방안의 해법에는 미묘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국내 및 해외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산천어 축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산천어축제는 지난 2020년 온난화로 단축 운영된 것과 코로나19로 취소된 것을 포함하면 3년간 정상적인 개최를 하지못해 지역경기침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김세훈 후보는 산천어 축제 취소 또는 기후영향으로 미개최시 산천어축제를 재탄생시킬 만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화천을 사계절관광지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대규모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관광산업과 연계할 경우 지역상권이 살아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문순 후보는 산천어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명품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파로호~평화의댐~백암산케이블카~칠성전망대와 연계한 DMZ관광을 비롯해 파크골프 등 스포츠대회 유치, 명품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토마토축제 확대 개최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해법을 제시했다.

■ 국방부 군납경쟁입찰 해결방안

국방부는 향후 군납농산물 경쟁입찰제를 도입키로 해 화천을 비롯한 도내 군납농가들의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군납 농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시절부터 건의문을 전달하고 집회를 개최하며 현행 수의계약 체계 유지를 촉구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세훈 후보는 현 수의계약 체제유지를 촉구하고 농산물 가공센터를 통한 공공급식, 식자재 유통센터 건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방부의 경쟁입찰체계는 계약생산 불가 및 물량 축소 등을 야기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농가의 고정판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후보는 군납방식의 현행유지 뿐 아니라 품목확대를 공약했다. 최 후보는 “군납경쟁입찰은 접경지역특별법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착오적인 정책”이라며 “50여년간 이어온 수의계약 농가의 기본소득을 침해하고 있어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행동을 취해 군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업인 지원 방안

김세훈 후보는 농산물 100% 전량 수매 및 판매와 농자재 50%지원을, 최문순 후보는 농산물 유통센터건립 및 최저생산비 보장을, 각각 농업분야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 후보는 농산물을 전량수매할 경우 기존 중도매, 소도매, 소비자로 연결되는 기존 농산물 판매단가 결정 과정을 부정하는데다 어떻게 저장해서 유통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유통센터 건립과 최저 생산비 보장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온·오프라인 부문의 판로개척과 대형소비처 판매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농산물 판매가 어렵다는 농업인들의 지적에 따라 군과 농업인, 농협 등으로 구성된 군민기업인 화천법인을 설립, 농산물총량제 방식으로 1년전 농업인과 상의해서 농산물 100%를 전량수매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그 동안 군에서는 농자재만 지원하고 판매는 등한시 했다”며 “전의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의 품질보증과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대기업에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해외유학생 장학금 공방

화천에 부모가 3년이상 거주했다는 이유로 화천에서 중·고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 1명에게 해외유학 장학금 2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놓고 불거진 장학금 지원제도의 적절성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김세훈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 ‘화천군 창조인재육성조례’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팩트체크 결과, 해외 장학금은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 조례는 대학생 관내 중·고교 졸업 요건을 폐지한 뒤 지난 2021년 2월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로 승계됐다. 결과적으로 국내 대학생 장학금이던 해외 유학생 장학금이던 부모 모두 3년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는 요건만 갖추면 장학금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김 후보의 근거 조례 제시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후보는 1명에게 과도한 장학혜택을 부여한데다 국내 대학생과의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문순 후보는 해외유학생 장학금 지원이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는데도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확산시켰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최 후보는 “등록금은 국립대와 사립대, 의학과와 일반학과가 다르고 해외대학의 등록금이 제각각인데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해외유학생의 경우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학업 포기시 받는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할 뿐 아니라 국내 대학생과 달리 거주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주장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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