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선 막판 이슈 부상
이광재 “이광재법 효과 극대화”
김진태 “권한이양 여당역할 중요”
여야 ‘숟가락’ 공방, 성과 경쟁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개막된 가운데 30일 강원도청 앞 거리에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서영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개막된 가운데 30일 강원도청 앞 거리에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서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법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여야 고위급 인사들이 상대 지사후보를 향해 “숟가락 얹기 신공자”라고 공세를 취하는 등 법 제정을 놓고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특별법 제정을 놓고 민주당이 ‘이광재·민주당 역할론’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시작,김진태 완성론’으로 맞대응하고 나서는 등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30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법, 강원 경제 살리기법, 강원도브랜드 1위로 가기 위한 법”이라며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을 통한 법효과 극대화를 약속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 후보는 이날 오후 원주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법안 통과가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며 “앞으로 규제완화, 세제특례, 권한이양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여당역할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를 둘러싼 양당의 ‘숟가락 공방’도 본격화, 정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주에서 “당초 국민의힘은 5월 중 법안 처리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막판에 숟가락 얻고 모든 공이 자신들의 것인 양 도민을 현혹하는 국힘 후보들은 진실한 일꾼이 아니다”라고 저격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도당위원장은 이날 이광재 후보를 향해 “보궐선거 전문가이자 ‘숟가락 얹기’ 신공자”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강원도 1호공약으로 특별자치도가 제시된 후 선거가 다가오니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생각에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성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후속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도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재정특례 효과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도는 이날 발표를 통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 연간 3조~4조원의 재정특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현 연간 7조5000억원에서 특별자치도 설치 시 9조 5000억원으로 2조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내 전문가들과 지역대표들이 참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범도민정책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행·재정, 산업특례 등 추가적으로 담아야 할 개정안 작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전담 TF 구성과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명중 도경제부지사는 “제주·세종의 경우,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 등이 있다”며 “강원도도 신속하게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에 도 인사를 최대한 많이 파견해 우리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환·이설화 ▶관련기사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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