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김진태 강원도정이 탄생했다.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은 민선 5·6·7기 최문순 1~3기 도정의 핵심현안 승계는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초 로드맵을 수립해야한다.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된 김진태 당선인은 민선 8기 강원도정의 큰 틀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맞춰 강원도와 18개 시·군 발전 전략을 내실있게 마련해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김진태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 1.프롤로그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쯤 출범한다. 김진태 당선인은 ‘인구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를 약속하며 제1공약으로 ‘규제 프리, 강원특별자치도’를 공약했다.

경제특구와 교육특구, 관광특구, 통일특구를 지정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완화 효과를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한만큼 여당 소속 지사의 이점을 활용, 강원도만의 새롭고 특별한 특별자치도 설치가 기대된다.

일단,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강원도는 고도의 자치권은 물론 폭넓은 규제 완화 혜택, 재정 확대, 독자적인 인사권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과는 다른, 새롭고 특별한 형태의 발전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강원도는 타 시·도와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세계 유일 분단도라는 지정학적 요인과 환동해권 경제협력 중심지 역할론, 유라시아 대륙 철도와 연결되는 동해북부선 철도 등 촘촘한 SOC 교통망 등을 바탕으로 동북아시대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

다만, 최우선 과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다.

현 특별법은 개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큰 그릇만 우선 마련한 것이다. 자치분권 전문가들은 “특별법에 실현적인 정책의제들은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아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재정과 행정 등 각 부문 특례안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 완화 혜택과 재정권한, 독자적인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하게 된다.

강원도는 분단 70여 년 이상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 작업이 더뎠다. 접경지역인 데다 수도권의 상수원이 있고, 산림이 많아 이중삼중 규제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곧, 규제완화를 이룰 지름길이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까지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이 설치됨에 따라 강원도는 타 지자체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연간 3조∼4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자치도는 정부부처의 감사도 받지 않고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실시한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이 새롭고 특별한 형태로 출범하면서 새 지사의 4년 임기, 도정 운영 방향이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현 특별법은 강원도에 포괄적인 지위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나 권한, 산업 특례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제1과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공포되기까지 1년이 있다. 취임하면 곧바로 특별자치도법을 면밀히 검토, 강원도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특례내용을 채운 개정안을 내야 한다”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회, 대통령실을 발로 뛰어다니겠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박지은·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