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는 ‘전대협 청와대’라는 평가가 있었다.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임종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유독 전대협과 총학생회 출신 인사들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정부’로도 불렸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정책결정 주요 포스트를 장악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등이 회전문처럼 돌아가며 주고받았다. 참여연대에서 장하성은 경제민주화위원장, 김수현은 정책위 부위원장, 김상조는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장하성과 김상조는 ‘재벌 개혁’을 주문처럼 중얼댔다. 김수현은 정권을 야당에 넘겨주는 데 큰 역할을 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조국과 김연철도 참여연대가 배출한 인물이다. 조국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김연철은 평화군축센터 초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사들도 청와대와 정부 등에 포진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비서관은 민변에서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팀장과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그 뒤 청와대에 들어가 조국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민변 출신 법조인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본연의 재야 시민단체로 돌아가 다시 등장한 시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 발표 직후다. 두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 중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반발하며 “한동훈 후보자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과거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일갈했다. ‘전대협 청와대’, ‘참여연대 정부’, 그리고 이제는 ‘검찰공화국’이 거론되고 있다. 인사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나. 남궁창성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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