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짬이 병폐 없도록 원 구성 다수당 독주 우려 불식하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함으로써 제11대 강원도의회 정당 분포 지형이 국민의힘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도의회 49석 중 국민의힘 43석, 더불어민주당이 6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내 기초의회 의석수 총 174석 가운데서는 국민의힘이 10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도의회 88%, 기초의회 58%의 비중으로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합니다.

이는 4년 전 지선에서 제10대 도의회가 의석 비중 76%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였고, 기초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55%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지형을 형성한 셈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국민의힘 쏠림 현상, 곧 집권 여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도민적 기대보다 우려감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정황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국민의힘의 상임위 독식 소리가 나오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만만찮은 저항 움직임이 보입니다. 4년 전 기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도민들은 정당 간 지나친 대결 양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의 일방성을 적지 않게 우려합니다.

주지하듯 의회의 역할 및 역능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동시에 의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활동으로 정책에 가치평가를 내리면서 집행부가 온당히 나아가게 할 책무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다수 의석을 점한 정당의 독식 및 독주 현상이 나타날 경우 4년 내내 갈등 양상으로 의정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지적을 수용해 국민의힘의 적절한 조율 및 고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 의석 편중에 대한 시민 우려감을 불식할 만한 자세를 기대하면서 소수당 의견을 반영하는 원 구성을 기반으로, 특히 의회의 근본적 본질적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건건 집행부를 발목 잡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 및 시·군 단체장이 다수인 강원도적 현상에서 같은 당끼리의 짬짬이 병폐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음에 특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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