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 나들이하기엔 더없이 좋은 지난 주말, 강원도내 여행지가 모처럼 활기찬 가운데 손에서 뗄 수 없는 스마트폰에서는 실시간 아이템이 알림으로 떴다. 눈길을 끈 뉴스에 9일의 대구 법률사무소 빌딩 방화 사망사건 속보와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임대주택과 정신장애 발언이 포함됐다. 두 사건의 본질과 현상은 매우 달랐지만, 피해를 본 측에서 사건 당일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이 만만찮았음은 공통적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약자들의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통해 이들을 포용하고 사회적으로 포함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정치인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잡아 가둠으로써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배제하자는 주장을 펼쳤다.”라며 여당 측 사과와 제명 등을 요구했다.

개인 국회의원이 아닌 집권 여당 정책을 총괄하는 무게감으로 인해 더 파장을 몰고 온 성 의장 발언을 그대로 옮긴다. “선거를 해보니까 임대주택에서 펑펑 집니다 우리당이. 왜 질까 하고 봤습니다. 관리가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또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회문제가 됩니다.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리하든지 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를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4단 논법으로 결론에 도달한 그가 강의무대에서 내려온 뒤 ‘격리’가 아니라 ‘격려’라며 정정하고, 몇 시간 뒤에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느꼈을 상심과 불편함’을 향해 사과를 표현했으나 이미 쏟아진 물이 됐다. 임대주택과 정신장애, 그곳에 살거나 질환을 앓는 사람에 대한 존엄과 자유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부재가 낳은 참사이다. 선거 직후 지역과 중앙이 만나는 접점의 들뜬 분위기에서 정치인 민낯이 너무 쉽게 드러났다. 정치 역할과 정치인 능력을 성찰하는 매운 계기가 돼야한다. 박미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