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피해 확산 합리적 대안 마련 서둘러야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 민간 건설·공공 건설에 이어 편의점 주류 수급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 파업이라는 악재가 더해 지역 경제도 회생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운송 중단은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정부와 국회 차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아 아파트 건설 등 중요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도내 시멘트 업체를 중심으로 총파업이 진행돼 당장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레미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릉, 영월, 삼척 시멘트사는 하루 평균 1000t 이상 육로 운송했으나 화물연대가 회사 정문 일대에서 집회해 출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 10여곳도 레미콘 재고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수소충전소와 편의점 등 일상에 연계된 부분에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점입니다. 편의점에서는 주류 수급이 어려워 발주 물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소탱크 공급업체 일대를 노조원들이 통제하면서 수소충전소도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수소 부족 사태는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갈등요인인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임을 적정하게 결정해 이보다 낮게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운송의 병폐인 과로사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주 측은 물류비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개입해 협상 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도 전면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화물연대와 화주 간 문제로 외면하기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양쪽의 양보를 끌어내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갈등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은 불 보듯 합니다. 파업 사태 해결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민감하고 복잡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평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