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선언 심포지엄]

▲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선언 심포지엄이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이양수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인,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김천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공동위원장,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선언 심포지엄이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이양수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인,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김천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공동위원장,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사는 지난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기념 강원도 원팀 화합 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선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이후, 강원정치권과 출향 강원공직자, 민선 8기 당선인들이 한 데 모인 첫 자리인 가운데 심포지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야하는 각종 규제 특례 부문 등에 대한 세부 방향이 논의됐다. 기조강연과 주제 발표, 토론을 싣는다.

기조강연- 지역균형발전 추진방향과 강원특별자치도

오정근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지자체장 재량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취업을 위한 인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2020년부터는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수도권 연도별 지역내총생산(GRDP)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유도 인구 집중화와 관련이 많은데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청년들의 이동이다.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되면서 수도권에 IT기업을 비롯한 고임금 직업이 집중됐다. 그렇다보니 2030세대 청년들은 매년 10만명 씩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전국 대학 졸업생이 30만명 안팎이라는 점에서 이는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분산’에 이어 ‘지방분권’으로 지자체장 재량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초광역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 연계 육성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는 확실하다. 윤 정부의 지방공약을 대표하는 슬로건 또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기도 하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 지역 역량 강화 의제가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개정안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발제1- 강원특별자치도 제정 경과와 비전

박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도민 삶 직결 산업특례·규제 완화 중점둬야”

 

이제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특유의 독립적인 지리,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과 현상이 지역 고유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맞게 됐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 7조원대였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0년 기준 19조5000억 원으로 3배가량 성장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595억원에서 15조 6000억원으로 262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부동산 투기자본의 급증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범죄발생건수는 전국평균(1000명당 30명)보다 9명이 높아졌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건수는 669건으로 전국평균(444건)보다 225건 많았다. 이 밖에 난개발, 경관 훼손, 해수 오염 등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다.

데이터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의 장점이 있는 것은 명확하지만 주민의 삶도 이만큼 동반성장 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다. 따라서 차기 도정의 공약사항인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와 ‘특별자치도 추진단’ 등을 통해 도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장기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첫 번째 목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산업특례’와 ‘혁신적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특례보다는 강원도 전역에 발전효과를 가져오는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 이 법을 기초로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남·북 평화를 정착시키는 통일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제2-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검토 과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특성 적용 특별자치도 설치 논거 명확화”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자치 특례제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분권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됐고 균형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우 균형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무게를 뒀고, 문재인 정부에선 다시 분권정책으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이 구현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는 연합형·통합형·독립형 초광역 등 3가지 메가시티 정책이 구상됐다. 이 중 강원특별자치도는 독립형 초광역 카테고리 내 강소권 메가시티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공포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지금의 법안은 ‘지위특례’를 먼저 부여한 후 점차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의 특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대의견으로 정부와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강원도는 특별도의 설치목적, 분권특례, 사업특례 등 기존 사례검토 등을 살펴보며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 특히 특별도 설치에 대한 논거를 강원도 특성에 적용해 확실히,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선 행정구역과 분단지역이란 특수성을, 지리적 측면에선 북방경제의 요충지역이란 것을 내세워 북방경제 거점지역 역할로 특별도 설치 논거를 마련한다. 경제적 측면에선 정부정책을 통한 독자권역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 완벽한 완성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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