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1주년 회의 건의문 발표
보통승진심사위 설치 등 제안
송승철 도위원장 부회장 선출
이날 회의는 서울시청에서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 반영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반영을 위한 창구 마련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 이행 방안 등 3개 안과 행안부와 경찰청간의 조속한 협력을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 정원 반영을 꼽았다.
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정원 외 경찰관의 파견 종료가 곧 다가오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 위원회별 업무 공백 발생의 우려가 있다”라며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직무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한 정원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시 행안부는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과 소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 실천 과제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 확보를 위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 직제(현 112종합상황실 소속)를 생활안전과로 환원 △자치경찰위원회 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건의문 발표 후 협의회는 제2기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은 김학배 서울특별시자치위원장이 맡게 됐으며 부회장으로는 송승철 도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 울산자치위원장, 이형규 전북자치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구본호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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