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환경단체 의견 응답
전문기관 분석의뢰 조정안 부결
다음 변론 내달 21일 귀추 주목
지역 환경단체인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시민모임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최근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영랑호 부교에 대해 “영랑호의 보존을 위해 부교를 철거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대해 이 시장은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적법 절차 없이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니 공신력 있는 기관의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따른 처리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앞서 환경단체 등은 지난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사업 중지와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교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물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사법부 판단을 따르겠다는 견해를 밝힘에 따라 환경단체 등은 모니터링에 대한 의견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다시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1일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박주석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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