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기업친화적 생태계 조성 기업 유치 우선”
“반도체 공장 유치 반드시 성공 ‘완전체 도지사’ 되시길”

▲ 김진태 도지사와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 지난 28일 특별대담을 위해 만났다.
▲ 김진태 도지사와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 지난 28일 특별대담을 위해 만났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는 ‘새롭고 특별한 시대’를 맞는다. 민선 8기 강원도정 슬로건이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를 정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검사에서 정치인을 거쳐 도민과 강원도를 위한 행정가로 변신한 김진태 도지사와 AI(인공지능)·IT(정보기술) 분야 최고 권위자인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 지난 28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강원도민일보가 마련한 ‘민선 8기 특별대담’을 통해 만났다.

최 총장은 “불리하다 생각되는 것을 유리하게 바꿔내는 역발상을 해야한다. 새롭게 도약할 절호의 기회에 ‘강원시티’라는 개념으로 큰 틀을 짜야한다”고 조언하며 반도체 교육원 등 국가수준·글로벌수준의 싱크탱크 유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 총장은 김 지사에게 “반도체 유치를 통해 ‘완전체 지사’가 되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강원도 인재들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 대학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기존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더 모셔서 실질화하겠다. 또, 국무총리 산하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

진행=송정록 편집국장

▲ 김진태 제39대 강원도지사= △춘천출신 △성수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고시 28회 합격(사법연수원 18기 수료)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19대·20대 국회의원 역임
▲ 김진태 제39대 강원도지사= △춘천출신 △성수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고시 28회 합격(사법연수원 18기 수료)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19대·20대 국회의원 역임

반도체 삼성만 있는 것 아니라
시험장비 집적된 시설 조성시
중소기업도 불러올 수 있어
영동지역 주민 소외감 커
동해·삼척 SOC 확충 급선무
삼척 원전 주민 의사 최우선

 

-당선인으로서 지난 한달, 어떻게 보냈나.

△김진태(이하 김)=“며칠 남지않은 자유를 만끽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 하루라도 푹자고 싶은데 그것도 못했다. 천상 여름휴가 때나 기약할 수 있을 것 같다. ”

-두분 최근 별도 만남을 갖기도 했다.

△최양희=(이하 최)=“그렇다. 여러 부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당선을 축하드린다.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강원도특별자치도 실현으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정책 잘 펼쳐주셨으면 한다.(웃음)”


-원주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 관심이 많다. 이를 비롯해 강원산업 전반에 대한 계획은.

△김=“이 문제, 전문가인 (최양희) 총장님께 자문받고 싶다. 반도체 공장 원주에 유치한다고 했지만 원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른바 ‘바텀업(bottom-up)’ 방식이라고 하는데 주변여건을 조성해가면서 삼성측의 결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구상 중이다. 당장 이런 구상을 공유하고 고민해 줄 분으로 경제부지사에 ‘삼성맨’ 출신인 정광열 삼성전자 부사장을 모셨다. 정 부사장이 오셔서 삼성에서 쌓은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

△최=“반도체 공약을 완성해야 ‘완전체 지사’가 된다. 반도체 지사가 아니라 완전체 지사가 되시기 위해서는 팀을 잘 꾸려야 할 것 같다. 그 팀은 부지사와 실·국장, 공무원이 한 팀이기도 하지만 강원도 전체가 하나의 팀이 돼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면적은 크지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도 전체를 하나의 거대 도시처럼 생각해야 한다. 강원도를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시군간 경쟁이 붙기 때문에 ‘메가시티’라는 단어가 있듯이 ‘강원시티’라는 개념으로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또 삼성만이 반도체 하는 것이 아니고 SK도 있고 생태계 자체가 워낙 크다. 소재, 부품, 장비, 시험 등 생태계가 크고 어느하나가 온다고 이런 것들이 모두 따라오는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태계 자체를 가져온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를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생태계 전체를 보면 대기업은 한 20~30% 밖에 안된다. 나머지 70~80%를 공략하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다. 사실 이들은 수도권 내에도 존재도 못하고 바깥에 이미 나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조건을 잘 해주고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훨씬 쉽게 끌어올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만들 수 있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 기업이 문을 두드리면 허가를 해주는게 아니라 각 지역이 기업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여러 제안을하고, 기업이 이를 선택해 고르는 방식이다.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겠다’, ‘세금을 깎아주겠다’, ‘건축비를 부담하겠다’ 등 이런 과감한 이야기를 한다. 생태계 전체를 타깃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던 과감한 이야기를 툭툭 한다면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것이다.”


-반도체 공장 유치 현안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대해 두분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달라.

△김=“최근에 한 SNS 글을 통해 미국의 사례를 보니 큰 공장들은 대부분 한적한 공간에 있더라. 사막과 같은 인적이 드문 그런 곳으로 일부러 찾아와서 한다고 하더라.”

△최=“그 이유는 전력이라든가 수자원, 교통이라든가 부지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장을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인력 모을 수 있느냐다. 지금까지 수도권이 유리했던 것은 인력이 잘 모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려면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 근처로 유인하는게 좋다. 사실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멀어져 봐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다.”

△김=“동의한다. 반도체 생태계 말씀하셨는데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다.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을 제시했더니 중소기업 대표들이 찾아와 시험장비들을 모아놓은 시설을 설치해 달라 하더라. 지금은 벨기에까지 가서 시험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 이게 조성되면 중소기업 많이 몰려오고 클러스터화 돼 대기업도 불러올 수 있을 거로 보인다. 그래서 추가로 낸 공약이 테스트 베드였다. 그렇게 해서 또, 강원도 인재들로 채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최=“강원도와 수도권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강원도는 수도권이고, 수도권안에 낙후지역을 살펴보면 사실 여기보다 훨씬 멀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수도권이 아니니 불리하다 이런 발상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 위치해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가려면 춘천보다 멀다. 그런데도 그곳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입지 조건이 좋은 것처럼들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강원도도)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다. KTX가 들어오고 도로를 더 만드는 등 SOC를 확충하면 오히려 훨씬 쾌적하고 삶의 질이 좋은 곳이다. 불리하다 생각되는 것을 유리하게 바꿔내는 역발상을 해야 한다. 수도권이라고해서 저 끝으로 가면 (기업들이) 가겠느냐. 원주나 이쪽 부근을 보면 살만한 곳이 많다.”


-반도체 공장 유치와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무엇으로 보나.

△김=“클러스터화다. 그 중에서도 인력공급이다. 대학과 관련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학과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먼저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최 총장에게 도내 대학 과 신설과 관련해 의견을 물어봤더니 또 다른길이 있다고 하더라.”

△최=“반도체 학과를 만들고 증설하고 이런 문제가 수도권에서도 담론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 방법도 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장관 재임 당시 반도체보다 훨씬 인력난이 심각했던 것이 소프트웨어였다. 그래서 2015년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실천해왔다. 올해로 7년이 됐는데 전국에 41개 대학이 지정됐고, 2015년 1년에 1000명도 안되던 배출 인력이 지금은 8000여 명이 됐다. 융합분야까지 합치면 1만 여명이 나오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다. 그런데 이게 잘되긴 했으나 입학부터 졸업, 취업까지 7~8년이 걸리다 보니 당장, 인력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업들이 직접 캠퍼스 만들어서 인력을 뽑고,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하면 빠른건 6개월, 긴 교육은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1년에 몇천 명씩 인력이 금방금방 보충될 수 있다.

 

▲ 최양희 제11대 한림대 총장=△강릉 출신 △경기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카이스트 전자공학 석사,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ENST) 전산학 박사 △서울대 AI위원회 위원장,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임
▲ 최양희 제11대 한림대 총장=△강릉 출신 △경기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카이스트 전자공학 석사,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ENST) 전산학 박사 △서울대 AI위원회 위원장,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임

강원도 반도체 교육원 조성
신속한 인력양성 공급을
학교·문화시설 등 구축 뒤
기업 유치해야 사람 모여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열쇠
18개 시·군 이해관계 조율

그래서 학과를 만들어서 정공법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게 좋다. 반도체는 소프트웨어와 달리 실습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각 대학이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강원도가 ‘반도체교육원’이라는 중앙시설을 만들어서 시설을 갖춰 주고, 실무능력이 있는 교수들을 이곳으로 겸임 발령을 내서 여기서 각 과목을 공통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뽑아 올 수 있다.”

-‘지방대학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은.

△김=“인구문제는 결국은 일자리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와 서로 결부 돼 있다. 도내 지방 대학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곳을 졸업한 인력들이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 가야한다. 그런 것을 막아보자고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도 안에서 고급 인력까지 조달할 수 있으면 더욱 금상첨화다. 그래서 당장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상교육이라고 본다. 선거 당시 ‘대학까지 무상교육’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 방향은 조금 수정하려고 한다. 공약을 제시하고 필요한 재원 등을 검토해보니 약간 방향성을 수정하는게 필요해 보였다. 당초에는 모든 강원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문제도 있고 그럼 수도권으로 나간 학생까지 다 지원하는 것은 지방대학도 육성차원에서 상충되는게 있다고 판단이 됐다. 그래서 도내 대학을 갔을 때 지원해주려고 한다. 최초에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하려했는데 (예산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 그래서 대상을 도내 대학으로 한정하고, 소득분위에 따라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지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더니 연간 30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더라.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못간다는 말은 오지 않겠냐. ”

△최=“대학의 위기는 첫 번째 인구소멸,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 세 번째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바로 ‘배타성’이다. 타지 출신의 교수들이 오면 이런 배타성 때문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거론한 세 가지 문제를 모두 공략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니 지금이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여러가지 자율성 생긴다. 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율성 엄청나게 바꿀 수 있다. 대학의 재정확충과 입학정원 이런 것들을 대폭 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는 특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중요하다.

△김=“얼마전에 민족사관고 설립자가 돌아가셨다. 조문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반고로 전환해 문을 닫게 한다고 하던데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 명성을 갖춘 학교가 문을 닫고 새롭게 명성을 찾는 일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지해보려고 한다. 이런 학교를 더 만들어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잘돼 있는 곳을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대한민국에 모든 자사고가 문을 닫는다 해도 특별자치도 법에 교육특구 등을 담아내서 특별자치도에서는 자사고가 존속할 수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

△최=“기업유치나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 천안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수도권 직원들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잘 지어놨지만 제대로된 중고등학교가 없다보니 학부모들이 잘 가지 않았다. 그래서 삼성이 충남에 ‘삼성고’라는 자사고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니 고급인력들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는 것을 더이상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더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제언해달라.

△최=“제주도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이 작고, 행정체계가 단순해 일사불란하게 착착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도는 18개 시군이 각자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서 함께 끌고갈 것인지가 첫 번째 관건이라고 본다. 또, 두 번째는 규제완화 이야기가 많은데 경제발전을 해야해서 규제완화를 해야한다고들 하는데 규제완화의 대부분이 환경파괴와 연계되는 것이 많다. 그러면 강원도의 가장 장점 중 하나인 청정한 환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김=“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꼭 환경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등식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같은 경우에 환경근본주의자들은 이 사업이 실현되면 엄청난 환경파괴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걸 40년 동안이나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들어 삼척에서 원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 문제, 강원도 신산업 육성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김=“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잃어버린 5년을 더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원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게 강원도 삼척에 지어져야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여러 의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목소리를 듣는 것이 최우선이다.”


-한국은행 본점·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제2청사 등 도 현안이 춘천·원주·강릉 등에 집중되다 보니 일부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낀다. 강원도 균형발전 방안은.

△김=“특히 영동권의 동해·삼척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크다. 도 전체로 봤을 때 영동권이 소외감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또 강릉이 영동을 대표하다보니 동해·삼척이라든가 속초 등 설악권의 소외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은 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SOC 확충이라고 본다.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동해·삼척 지역은 강원도에서도 가장 교통오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제천~삼척 고속도로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 지역들은 접근성만 조금 더 향상이 된다면 여러가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 동해는 북극항로의 거점, 삼척은 수소도시로서 새로운 세기에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최=“18개 시군을 어떻게 먹이고, 어떤 산업을 배분하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주민투표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에 맡길 수도 없다. 그래서 싱크탱크가 중요하다. 모든 정책의사결정을 공무원이나 의회, 산하기관만 가지고 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달라질게 없다.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도 공무원 등은 똑같으니까 변하지 않는거다. 그래서 ‘국가수준의 글로벌 수준의 싱크탱크’를 유치해 상호교류를 하면서 정책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다.”

△김=“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놓은게 있다. 당연히 저 혼자 할 수 없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야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추진협의회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기존의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에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셔서 조금 더 실질화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 정부차원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게 해야 하려 한다.”

-선거 끝나고 취임까지 한 달간의 과정에서 행정가로 변화하는 모습이 빠른 것 같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민들이 새로운 지사의 포용과 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최양희) 총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 교육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도체 공장 유치를 통해 완전체 지사가 되겠다.”

△최=“도지사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확보의 용이성인데 대기업-중소기업을 위한 인력 대책을 따로 세워야하고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 교육의 질을 높여야하는 것도 뒷받침 돼야한다. ‘반도체 교육원’이라는 중앙시설 조성 방안을 제안한다. 꼭, ‘완전체 도지사’가 되시라.(웃음)” 정리/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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