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100세 바우처 등 8개 공약
“다른시책 효율적 예산집행 집중
나머지 공약 지키겠다는 의미”
김 지사는 4일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서 야당 등에서 공약 폐기를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42건의 선거공약 중 8건의 공약을 폐기하거나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8개 공약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나, 정부 시책이 변경됐거나, 시군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건강 100세 바우처’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현금성 급여 협의가 불가한 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지원’ 사업이 내국인 고용농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설명하며 공약 폐기·제외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항변했다. 또, “예산절감과 재정절약에 저부터 앞장서겠다는 뜻이며, 도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비판과 지적에 귀를 닫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42건 중 8건을 잘라내는 일도 쉽지 않았다. 망설여졌다”며 “하지만 나중에 책임을 공직자들이나 도의원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제가 오롯이 책임지기 위해 결단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폐기하거나 제외한 공약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시책에 더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지사 복지공약 본지 자문단으로 활동한 지경배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기 공약은 선거기간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됐던 공약들이다. 중앙부처 사업과 겹치는지, 예산 마련이 가능한지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면서도 “인수위 검증과정에서 걸러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지사가 폐기한 공약은 △건강 100세 바우처 △예비엄마 수당 △결혼축하금 100만원 △국립보훈병원 유치 △어업인 수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지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립 △폐광지역 사계절 종합체육센터 건립 등 8개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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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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