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 교원 수가 4000여명 늘어나는 동안 강원도 내 교원 수는 54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도 단위 지역 중 강원도만 유일하게 축소돼 그 감축 잣대가 강원도에만 엄격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 곧 형평성 논란을 피해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내년 신규 교원 모집 규모를 2003년 이래 역대 최저였던 올해보다 10% 감축된 규모를 제안하고 있어 도내 교원 수급난이 심화될 전망이란 대목입니다. 이에 대응해 강원도교육청은 “농·산·어촌 지역이 존재하는 강원도의 특성상 작은학교가 많아 단순히 학생 수를 근거로 교원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결한 태도를 보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교육부의 시각이 획일적이고 단순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으로부터 논의가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정부 당국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군 병력 감축에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 감축을 내용에 포함시키고, 이어 향후 교육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구조 조정과 입학 정원을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국가 전체의 인구 문제가 유독 강원도 교원 수의 감축으로 드러나는 대목에 있어서 사실 강원도민은 또 다시 상대적 홀대라는 고질적 패해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이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학교마다 사정과 환경이 같지 않음에도 오직 학령인구수 증감으로, 곧 경제성 위주로 교원 수급 문제를 획일적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관점에 설 경우 이 사안은 고도한 정책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하다는 자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공론화 과정이나 숙의 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농·산·어촌의 작은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상대적 피해를 면할 수 없음을 의식하고 고려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여건을 감안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며 교원 수급 문제를 장기 정책으로 진행함으로써 일방의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해야 교육의 현실적 진화를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