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체 우발부채 5896억원
산불·코로나 여파 재정부담 가중
미시령터널 사업 재구조화 급선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민선 8기 도정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 작업을 예고하면서 ‘악성’ 우발부채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주목된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의 우발부채는 지난해 결산 기준 5896억원(예산외 의무부담행위 2177억원·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37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것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2050억원이다. 만기가 내년 11월28일 도래하는 가운데 중도개발공사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가 대신 이 금액을 갚아야한다. 중도개발공사의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2050억원이 고스란히 강원도의 부채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최소운영수입 보장제(MRG) 협약에 따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손실보전금까지 더하면 도의 부채 가중 우려는 더욱 커진다. 도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구조화 무산시 사업종료시점인 2036년까지 3715억원(추정액) 가량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들 두 개 사업으로 인한 우발부채 규모만해도 최대 5700여 억원이다. 이는 올 5월 기준 강원도 실질채무(8129억원) 대비 70%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올림픽 관련 채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는 올림픽 개최와 연계,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채 1790억원을 포함해 총 3152억원을 발행했다.

이와 관련, 도는 2018년초 당시 2022년까지 올림픽 관련 채무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9년 동해안 대형산불과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폐막후 4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401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채무잔액 중 337억원은 민선 8기 임기 중인 2026년 9월 만기가 도래한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우발부채 해결 역시 최우선 과제다. 부채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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