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가 연평균 최대 2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키로 하면서 일회성·선심성 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6일 강원도 업무보고 등을 취합한 결과 김 지사는 실국별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각 실국에 일회성·선심성 행사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절감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5월말 기준, 강원도의 실질채무(지방채+내부차입) 규모는 8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3.2% 증가한 수치다. 도의 실질채무는 △2020년 4915억원 △2021년 6593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여기에 우발부채와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까지 더하면 도의 재정부담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된다. 지난해 결산 기준, 강원도의 우발부채 규모는 5896억원, 도개발공사의 부채규모는 올 3월말 기준 6751억원으로 산출됐다.

도는 채무 상환(원금+이자) 규모와 관련, 2020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최대 1000억원 내외 상환으로 목표를 설정했으나 김 지사는 연간 최대 2000억원 규모로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7기 최문순 도정 당시 부채상환계획을 보면, 올해 실질채무 상환액은 391억원(원금 292억원·이자99억원)으로, 2037년까지 연평균 560억원(원금 512·이자 58억원)씩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비교해보면 올해 기준으로, 실질채무 상환액과 김 지사가 설정한 상환목표액은 최대 6배 이상이 된다.

도의 채무가 늘어난 요인은 동계올림픽 관련 채무(3152억원)를 비롯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극복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지방채 발행(6769억원)이 늘어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지사가 고강도의 부채 탕감 의지를 밝히면서 도정 출범에 앞서 김 지사가 지목한 평창평화포럼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들의 구조조정 수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연간 최대 2000억원 규모의 부채 상환 목표치 설정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세출을 줄이고, 재정안정화를 이뤄야한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며 “다만, 고강도 구조조정이 급속하게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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