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지사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회성·선심성 행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효율적 재정 안정화 의지를 내보이면서 큰 규모의 채무 상환과 함께 예컨대 평창평화포럼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들의 구조조정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새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향 설정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강원도의 채무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많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습니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지방채와 내부 차입 등 강원도의 실질채무 규모는 8129억 원, 이는 지난해 대비 2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우발채무 규모 5896억 원, 올 3월 기준 강원도개발공사 채무액 6751억 원 등을 더하면 실제로 채무 상환의 현실적 부담을 논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 정부의 상환 예상액 연 1000억 원을 훌쩍 넘어 김진태 지사가 연간 최대 2000억 원 규모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대목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실질채무 상환액과 김 지사가 설정한 상환 목표액이 최대 6배 이상 차이 나므로 그 실행에 벅찬 느낌을 갖게 되지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채무 상환에의 강한 의지는 평가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채무에 이어 코로나와 산불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운영, 여기에다가 레고랜드와 미시령관통도로 등 이른바 우발채무가 제대로의 해결을 보지 못할 경우 강원도 채무액이 2조 이상으로 증가하여 상환 압박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김진태 지사의 채무 상환의 강한 의지는 긍정할 만하다 할 것이나 다만 문제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상환이 실현될까 하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그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어서 도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 예상되고, 또 대대적 사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어서 자칫 정도 이상의 혼란을 부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생깁니다.

따라서 중요한 지점은 마땅하고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속도와 강도의 조절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작과 무리는 역풍을 부를 수 있으므로 공직사회의 공감 아래 재정 개혁의 발걸음을 보다 정밀하게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김진태 지사의 조기 채무 상환 정책 방향을 평가하면서 계획대로 순조로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