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가 연구용역 일정을 앞당기는 등 내실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당초 8월 중 10억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해 강원도 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행정 체제의 특수성, 각종 특례 등을 개발·발굴할 계획이었으나 한 달 앞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 내에 자치도 추진단을 열고 준비 작업에 돌입, 특별자치도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현재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포괄적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나 권한 이양, 특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 용역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법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안 개정 작업이 당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국회 통과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출범 전에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넉넉지 않습니다.

준비 작업은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돼야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같은 기본 방향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권한과 특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순서입니다. IT 산업 육성을 통해 강원 성장 동력을 마련하거나, 국제적 관광 거점 지역으로 도약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토대로 규제를 풀고 특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제주와 세종의 경험을 공유하며, 날짜별 계획과 시나리오까지 준비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특별자치도의 큰 비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친화형 청사진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마다 얽히고설켜 주민들의 삶을 옥죄는 규제 완화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영업 활동을 제한받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다면,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권역별 공동 대응입니다. 영동 남부와 북부, 영서 남부와 북부는 공통된 숙제와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군부대 해체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영서 남북부도 교통망 확충과 미래 산업 창출 등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동해안 지역이 지향하고 있는 연안 중심 관광 벨트화, 물류 산업 활성화 등은 공동으로 구상하고 대응해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