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에 적절히 대응해야 실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는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즉,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혜를 입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생겨 안타까움을 갖는 즈음입니다.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성명을 내고 이런 실정임을 토로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1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확대’에 실조 하지 않도록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원 대책이란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내 소상공인들이 공유하도록 지자체 당국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보 공유 및 정책 홍보에 부실했으면 이 같은 성명서를 내겠는가 싶습니다.

이는 곧 지난 1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정책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성명서는 “강원도 11만 소상공인 중 약 70% 7만7000여 명이 긴급 경영 자금 지원 대상임에도 홍보 미비로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할까 우려된다”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온종일 생계유지에 신경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와 세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따라서 질문하게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 개선 및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모집’에 도내 기업의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를 도내 소상공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공유했으며, 또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묻습니다. 충분치 못했다며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경영 지원 활동이 전근대적임을 드러낸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는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재유행 및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정황 속에 정보 부족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책에서 빠져 사업장을 잃을 개연성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 보증’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새로운 지원책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자체 당국이 마땅히 적극 알려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