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경쟁입찰제로 강원 농축산물 계약물량이 무려 37% 급감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60억원에 달하는데 저가 가격경쟁에 뛰어들면서 실제 손실액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료와 사료 등 각종 농자잿값이 오르는 가운데 외국산 농축산물을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하면서 국산은 가격경쟁력을 더 어렵게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잦은 비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한 품목도 있어 생산비의 절반도 건지지 못하겠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농가들은 대정부 투쟁을 벌이면서 군납 경쟁조달체계 도입 철회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전무합니다. 농축산업계에 희소식은 들리지 않고, 판로 및 유통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농심이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농촌 손실은 군납 경쟁입찰로 인한 매출 격감입니다. 경쟁입찰 물량이 올해는 30%이나 2025년에는 전체 100%가 경쟁체제에 편입되는 점에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외국산 위주의 물가 정책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무관세 수입은 국산 육류 가격 경쟁력을 나쁘게 함으로써 판매와 유통에 불이익을 초래해 자칫 생업 기반 붕괴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축산물과 함께 감자도 700t 추가 수입키로 하면서 농가는 유통 피해 우려가 큽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수입 농산물 방침에 당장 손실 가능성이 크기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사 그만 둬야 하나”하는 자조의 목소리가 가리키는 지점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는 균형 감각을 촉구합니다.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 자급자족률을 높이는 정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농업인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됩니다.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는 개인이 처하는 상황에 예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수급 상황과 작황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과 함께 더 강화해야할 정책이 판로와 유통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3중고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수확한 농축산물이 제때 제값을 받고 제대로 판매되도록 할인 및 쿠폰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김진태 지사는 군납지역 우선구매제 유지 및 수의계약 원상 복구를 공약한 만큼 조속히 약속을 지켜 성난 농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