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보 보증잔액 코로나 19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인상 단행으로 기준금리가 연 1.75%에서 2.25%로 올랐다. 도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위해 긴급대출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나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022년 6월말 기준 1조6497억9000만원, 건수는 7만16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6만2893건)보다 7268건(11.55%) 늘어났으며 액수(1조4838억8600만원)도 1659억원(11.18%)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만1084건, 8367억8600만원)과 비교하면 도내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알 수 있다. 건수와 액수는 각각 2만9077건(70.77%), 8130억400만원(97.15%)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보증잔액이 1조를 넘어섰고, 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많기도 하지만 정부의 긴급 대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금융기관, 강원도 등에서 낸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최근 3년간 재단의 출연금 현황을 보니 80% 이상을 강원도와 금융기관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3년간 강원도는 460억원(50.9%), 금융기관 등은 330억3000만원(36.6%)을 지원했으나 정부는 94억원(10.4%)으로 도와 5배 차이가 난다. 더욱이 정부는 누적출연금 비율이 당초 15.4% 였으나 코로나19로 오히려 필요했던 시기 10.4%로 오히려 5%p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강원도의 2022년 출연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 간극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최근 원금감면 정책인 ‘새출발기금’을 추진해 재단 운영에도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보면 새출발기금으로 30조원 규모 부실 우려 채권을 매입해 거치기간을 늘리고, 장기·분할상환과 함께 대출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시행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옳으나 비용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 새출발기금까지 이어질 경우 재단 운영에도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고 우려했다.
 

■ 강원도 17개 상장사들 빅스텝 단행에 영향

한국은행의 사상 초유 빅스텝 단행으로 도내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도 요동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미국발 긴축공포 등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 매도행렬이 이어지면서 도내 코스닥 상장사들도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이날 본지가 강원도내 17개 코스닥상장사(‘기업공시채널 KIND’기준)를 분석한 결과 10개 기업의 외국인 순매매량이 감소했다(최근 5일 누적 기준).

휴젤의 외국인 순매매량은 105만2216주 감소했다. 일별시세도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5일 기준 종가는 11만4200원으로 전일(12만2500원) 대비 8300원(6.78%) 떨어졌고 이틀 동안 9800원(7.9%) 하락했다. 메디아나는 13만2091주 감소했다. 대명소노시즌(12만6474주), 바디텍메드(8만2196주), 대한과학(4만3533주), 씨유메디칼(2만3363주), 한국유니온제약(1만9737주), 애드바이오텍(1만7504주), 대화제약(1만746주), 제테마(3374주) 등의 외국인 순매매량도 각각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삼표시멘트의 외국인 순매매량은 4만8123주 증가했다. 이어 파마리서치(3만4974주), 삼아제약(6707주), 비피도(3981주), 케이엠(3150주), 국순당(2296주), 뉴보텍(1892주) 순으로 매매량이 증가했다.

도내 상장사들의 주가 하락과 외국인 순매매량 감소는 미국 금리인상에 이어 한국의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국제정세 불안정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코스닥 지수 하락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 도내 바이오기업 주식들은 성장주가 많아 금리 상승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면이 있어 가치주보다 부정적 국면을 보이기도 한다. 코스닥은 15일 종가 기준 전 거래일(766.08)보다 3.69포인트(0.48%) 하락한 762.39에 거래가 종료됐다. 코스피는 전일(2322.32) 보다 8.66포인트(0.37%) 상승해 2330.98로 장을 마쳤다. 한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 기준 110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5.6% 감소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국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까지 잇따르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커져 FDI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계 “환율안정 도움되겠지만 대출이자 부담 늘고 투자 위축”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논평을 통해 “최근의 물가 불안과 환율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0.5%p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가계·기업 부채 부실화와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확한 경제 상황 진단과 경제 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취약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소비자물가 급등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감안한 조치”라면서도 “가계와 기업의 금융 방어력이 취약하고, 실물 경제도 부진한 상황인 만큼 향후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에 유의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등을 통한 원화가치 안정 노력으로 금리 인상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물가 상승과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들의 금융부담이 급증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민간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계상황에 처한 많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논평을 내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무역업계의 수입 부담이 컸다”며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향 조정은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수출 초도자금과 운영자금 등 기업의 대출 금리가 상승해 투자 및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서 정책금융 저리 대출을 통한 수출업계 지원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우진·황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