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 인상하여 발표했다. 물가 상승 추세와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비롯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기 사용과 국가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OECD 25개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며 산업용 요금 또한 평균 이하의 수준이다. 한전의 경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였지만 2021년 1분기와 4분기에 각각 3원 인하, 3원 인상한 것 외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속적으로 동결했고, 2022년 총 11.8원의 요금 인상을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4월과 10월에 두 차례로 나누어 반영했다.

금년도 요금조정의 경우 2022년 3분기 연료비 변동분 33.6원 중 최대 상한폭인 5원만이 반영되었다. 쉽게 말해 발전원가의 85%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는 33.6원이 올랐는데 전기요금은 5원만 올랐다는 이야기다. 3분기 요금 조정으로 인해 주택용 4인 가구가 추가로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월평균 1535원으로, 무섭게 오르는 물가 상승에 더해 서민 경제를 위축시킬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전기요금의 인상과 함께 여름철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한도도 확대했다. 장애인 할인은 기존 여름철 2만원에서 2만 9600원으로, 출산 가구는 1만6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올렸고 다른 복지 할인 대상자에게도 적용된다. 21년 기준 365만 명을 대상으로 총 5987억 원을 지원했으며, 우리 강원본부에서도 약 124만 호의 고객에게 총 46억 원의 복지할인 금액을 적용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기 연장 및 전기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만 발생하는 현재와 같은 구조의 사업은 한전이 아닌, 즉 공공기관이 아닌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반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기관으로서 한전의 역할이 단순한 전기 공급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한전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2050년까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의 과제를 부여받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이마저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등 막대한 이행 비용이 발생하며, 해외 국가들은 이를 분담금의 형태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기 품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원가 이하로의 전기 공급이 지속될 때 필수설비의 투자 지연 등으로 현재의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의 공급 지속 여부는 담보할 수가 없다. 대규모 적자 사태에 직면해 한전 자체적으로도 긴축 경영, 부동산 매각, 해외사업 구조조정 등 여러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원가 보상원칙에 기반한 전기요금의 정상화야말로 전기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확립하고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없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