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 기준 1년 전보다 15.6%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투자가들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해보다는 감소했지만 2019년 실적보다 12.3% 늘어난 신고 기준 역대 3위 실적을 기록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투자가 36.4% 늘어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강원도가 수도권 외 지역의 성장에 주목하는 까닭은 올 상반기 건당 신고 금액이 늘어나는 등 “비수도권 투자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산자부의 발표를 의식할 경우 상대적 소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일 산자부의 ‘202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강원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급감하는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종 3408.9%, 경북 1376.8%, 제주 1086.2%, 전북 168.5% 등으로 폭증할 때 강원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6%나 급감해 대구·경남과 함께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외국인 투자액 등으로 강원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이 비수도권의 13.8%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 비수도권 총 유치액의 0.4%에 불과해 그야말로 빠져도 너무 빠져 위기감이 감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상반기 제외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역대 최고 실적으로 갱신하며 외국인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 예의 비수도권 투자 지표 긍정 변화를 강원도로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임을 유념하고 자각해야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르자면 강릉시는 투자 유치와 개발을 촉진하려고 용도지역 내 용적률 및 층수 제한 등을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도내 지자체의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식의 접근은 물론 외국인 투자 비중 유지를 위해 도 차원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 지원 등 종래 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도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