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춘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흉기 피습’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지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강력 범죄가 잇따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대부분 충동적이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성인 범죄와는 다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죄 건수가 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검거된 도내 미성년 범죄자 수는 4939명에 이르고, 연평균 1646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64명은 구속기소 됐으며 3910명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한 인원은 965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9.5% 수준에 그쳤습니다.

유형별로는 폭력으로 입건된 미성년자들이 30.6%(1516명)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가 21.1%(1043명)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절도의 경우 2019년(307건), 2020년(364건), 2021년

(372건)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체적인 범죄 행위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 사건 중 살인은 4명, 강도 12명으로 집계됐으며 성범죄로 입건된 미성년자는 188명에 달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성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소년사법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소년범죄 예방팀’을 신설해 청소년 범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하’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의 청소년들로,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가벼운 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는 경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율이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과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론적인 시각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정서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경쟁 일변도의 학교 문화도 돌이켜봐야 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좌절감이, 학업과 관계를 포기하고 범죄의 길로 접어들게 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