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도내 16개 시·군이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계획’에 따른 실제 배분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즈음입니다. 아니,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 계획서 제출 이후 하나같이 실제 기금 배분 결과에 주목하는 정황입니다. 결국 기금을 배분 받으려는 전국의 지방소멸 예상 지역 사이에 현실적 경쟁 상황에 들어갔다 하여 지나치지 않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요인은 정책 도입 첫해인 올해 정부가 준비한 배분 총액이 7500억원인 것에 비해 특히 전국 107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한 기초기금 사업 규모가 1조1723억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준비한 기금 총액보다 지자체가 요구한 금액이 2배 가까운 현실 아래 제출된 투자 계획서의 평가에 의한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여 지자체 간 경쟁 구도를 면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또 하나의 경쟁이 진행되는 오늘의 현상을 지자체로선 달가울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예산 편성 및 안정된 배분으로 지자체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아도 좋을 터인데 정부가 굳이 경쟁 정황을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지금의 그리고 실존적 현실 상황은 도와 도내 16개 지자체가 전국적 경쟁 속에 더욱 많은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총괄평가를 거쳐 내달 중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동안 지자체가 제출한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서 내용 평가 결과가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이고, 이를 의식하면서 또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민은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소멸 현실을 정부가 획일적 일률적으로 바라보는 오늘의 평가 방식이 온당한가를 묻습니다. 이는 곧 지난 두세대 동안 각종 규제를 받아온 강원도를 특별히 배려해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6개 지역이 소멸지역으로 확정된 강원도의 긴박한 현실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각별한 관심 및 향후 기금의 획기적 증액, 예산 배분 효율성 제고 등을 요구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와 도내 16개 지자체는 ‘투자 평가 미흡’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지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배분 경쟁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