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험연, 지역사회 우려 가볍게 넘기면 안돼

다양한 함정 전투체계와 해양 유도 무기의 종합적인 전투능력을 시험 평가하고 해군 훈련까지 지원하는 대규모 해양시험장이 동해시 묵호항 일원에 조성 중입니다. 수상·수중·대공 복합적인 추적 능력을 보유한 종합시험장으로 조성될 현장을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이 7월 19일 방문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민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일자리가 생기고 수소산업 등과 연계한 발전적인 기대가 있지만 고도화된 전투력 시험 여파로 수산업과 해양관광 산업 등에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국산 해양무기체계 다양화, 고도화로 종합전투수행 능력을 시험 평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습니다. 함정 1척에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국시험장에서 시험 평가를 해왔기에 개발무기 보안 유지와 비용 절감에 긍정적이고 국내시험평가능력 도약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투능력평가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대규모 전용시험장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공교롭게 이 장소가 강원도 삼척시에 이어 동해시로 확장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국방시험연구원은 대전에 본부를 두고 주로 서해안 충청권과 남해안에 국한해 왔으나 2021년 새 시험장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명칭은 ‘연구센터’이지만 실상 해군 훈련을 분석 지원하고 함정의 음향, 적외선 등 특수 성능 분야를 시험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시험연 산하 시설입니다.

향후 동해시 종합해양시험장에서 이뤄지게 될 전투수행능력평가 시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역사회와 민간에서는 어떤 정보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수중유도무인체계, 수중탐지 및 감시, 함정 전투체계 등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각종 해양 첨단무기 실행에 앞서 마지막 시험 장소이자 실전적인 해군 훈련까지 수행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존에 운영돼온 경남 거제 해양시험장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군 전력 증강과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수시설이라고 해도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민은 ‘안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속에서 생활 형편은 나빠졌습니다. 접경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조차 그 지역 군부대에 자유롭게 납품하지 못하고 가격 경쟁에 떠밀린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지역과 민간에서의 우려를 사전에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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